하반기 경제대책 회의|중소기업 특별 설비자금|1천억 새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안에 중소 수츨기업에 대해 1천억원의 특별 설비자금을 새로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최근 토지 공개념 관련 법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당분간 보류했던 재산세과표 조기현실화를 중산층 및 서민층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법위내에서 가능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 제 1종합청사에서 이형구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각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 대책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은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중 여신관리 시행 세칙을 고쳐 대기업이 여유 자금으로 골프장·목장업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며 노사 안정을 위해권리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심판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개정된 아파트 공급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시행, 아파트 분양 기당첨권자의 분양신청 순위를 2순위로 낮추며 민영주택 당첨권 전매를 금지시키는 한편 주택분양 자금 조달계획서의 첨부를 의무화, 아파트 분양시 경쟁과열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