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軍 성인지감수성 제로…女부사관 사건 특검 맡겨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군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뒤 극단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이모 공군 중사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는 고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하겠으며,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그거 다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3개월 동안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했다"며 "여론에 계속 떠밀려 공군 군경합동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결국 국방부 검찰단 수사까지 왔는데 그래봤자 군 내부 수사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방부의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잘해야 솜방망이 처벌일 테고 오히려 온갖 난도질을 당할 것이 뻔한데, 어느 피해 여군이 신고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심 의원은 "지금까지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의 사례를 볼 때 군 수뇌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제로"라며 "철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이 바로, 군대에 대한 강력한 민주적 통제가 발휘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중사 사망 사건은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인권과 시민적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군사 범죄도 아닌 성폭력 사건을 왜 군에서 수사하고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또 "정치권이 저마다 군 성폭력 근절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진정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서둘러 특검부터 의결해주기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