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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용납할 수 없는 사안”

중앙일보

입력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군(軍)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총리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라며 “특히 전우애와 군 기강 확립이 중요한 군 조직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서 장관에게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도 지시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그간 군 조직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

지난 3월 충남 서산 소재 한 공군 부대에서 여군 A중사가 선임인 B중사로부터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중사는 부대에 정식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요청해 부대를 옮겼지만 지난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등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 및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성토가 쏟아졌고, 국방부는 군 검찰·경찰 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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