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산세·양도세 문제 시급”…이달내 세금 손본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왼쪽)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두 사람은 1주택자 재산세 및 실수요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했다. 오종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므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볼 것”이라며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1일 재산세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화안을 확정해 정책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특위에 참석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지금 제일 급한 건 재산세 완화안”이라며 “5월 안에 완화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무주택자의 취·등록세 완화안을 꺼냈다. 김 위원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들어가는 모든 세금이 올랐다”며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이)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무주택자에게 결정적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완화가 ‘부동산에 관해 (규제를) 확 풀어놓는구나’라고 (시장에서) 느끼게 되면, 어렵게 관리해온 투기억제 효과가 반감된다”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취지에서 선별해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2·4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 체제의 서울시가 (공급대책을) 제대로 협조해주겠냐는 우려가 있어 통화했다. 오 시장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새로 합류한 박정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이기도 하다. 3기 신도시 및 GTX 등 경기권 현안을 풀어낼 거로 보인다. 오종택 기자

비공개회의에선 대체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엔 공감을 나타냈지만,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단 의견이 많았다. 한 참석 의원은 “종부세 완화가 자칫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해온 투기억제책의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종부세 실제 부과는 11월이므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반성론도 폈다. 한 참석 의원은 “집값이 상당히 올랐는데 과세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부와 당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특위는 2개 분과로 나눠 세제·금융 분과 간사에 회계사 출신의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을, 실물공급 분과 간사에 경기도당위원장인 박정 의원을 임명했다.

김효성·남수현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