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특수학급 늘리고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장애아동 대책 발표

정부가 장애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늘리고,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복지부·문체부 등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사진은 지난 4월 회의 모습. 교육부 제공

장애 영유아 늘어나는데 유치원 교사 확충은 80% 안 돼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84개인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을 올해 1164개로, 내년에는 1244개로 늘린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함께 운영하는 통합 유치원도 지난해 기준 3곳밖에 없지만, 내년까지 11곳으로 늘린다. 사립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공립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줘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 아동으로 등록된 영·유아(0~5세)는 9729명이다. 하지만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장애가 있어도 등록을 하지 않는 영유아가 25%에 달해 실제 장애 영유아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 영유아 수. 교육부

유치원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이 79.3%로 인력이 부족하지만,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확보율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2017년 양질의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사의 처우나 교육 서비스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아 어린이집·유치원 늘린다…재활병원 권역별 설치 

정부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지금보다 늘리고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특수교사 배치 현황을 포함해 장애 아동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2019년 176개에서 지난해 177개로 한 곳이 늘었고 올해엔 두 곳을 더 늘린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지난해 1211곳에서 올해 1300곳으로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도 추진된다. 장애아동은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이 치료를 받으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갔고, 경남권에도 새 병원을 짓는다. 병원 내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 치료를 받으면서도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는 우수 소아 재활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강원·충북·경북·전남·전북·제주에는 재활센터를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폭력 관련 대책도 논의됐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로 1호(서면사과)~9호(퇴학) 중 하나를 내렸는데, 앞으로는 가해행위를 또 저지른 재발 학생에 대해선 두 가지 이상의 조치를 같이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