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하세월, 사드기지 장병들 4년째 컨테이너 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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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7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과 단체 회원 30여 명이 도로에 앉아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 앞에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성능 개량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주변으로는 경찰들이 방패를 든 채 줄지어 서 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대열에서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집회 주최 측은 “이날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200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62일 만에 장비 반입 놓고 또 충돌 #문 정부 출범 때 “1년 내 환경평가” #약속 불발돼 사드 임시 배치 상태 #주민들 “환경평가 전 공사는 불법”

강제 해산이 오전 8시쯤 마무리되자 발전기 등을 실은 대형 트럭 30대와 미군 군용 차량 5대 등 50여 대의 차량이 사드 기지로 진입했다. 장비 반입은 8시33분쯤 시작돼 10분여 만인 8시45분쯤 마무리됐다. 이날 집회는 전날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와 이동형 발전기 등을 반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진행됐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반대 측은 “국방부는 장비 교체가 사드 체계 능력 변화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5월 29일 사드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드 장비 중 반입하지 못한 발전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기지 인근의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군용 장비를 실은 트럭이 기지로 진입하고 있다. [뉴스1]

사드 기지 장비 반입을 둘러싼 주민과 경찰 사이의 충돌은 2월 25일과 1월 22일, 지난해 11월 27일 등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사드 기지로 들어갈 수 있는 육로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가 유일하다. 국방부 측은 “물자 반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드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은 4년째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방한 당시 사드 기지 내 장병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성주 사드 기지에는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가 배치돼 있다. 하지만 이는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다. 이 때문에 기지 내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이나 미군이 요구하는 사드 추가 배치와 성능 개량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사드가 정식 배치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아서다. 배치 전 기지 안팎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사드 정식 배치가 가능하다. 당초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4월 사드 기지에 대해 6개월 내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 뒤인 2017년 7월 국방부는 이를 ‘일반환경영향평가’로 방침을 선회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진다. 당초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에 1년 남짓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평가 결과는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까지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 측은 “4년간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정식 배치조차 불투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 전에는 사드 기지 건설이나 성능 개량 등이 이뤄지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