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공시가격 상한은 부적절, 세율조정이 맞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기조에 여론이 반발하자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에 상한을 두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상한이 아닌 세율조정이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에서 세율과 관련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면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시가격 상한 논의에 대해 "공시가격은 적정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게 돼 있다"며 "공시가의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시가격의 상한선 두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특히 윤 차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게 공제액을 늘리는 등 나름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국회에서 부동산 세율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관계부처간에도 이를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투명성 문제에 대해선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인근 거래 가격이나 주택의 특성 등을 다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