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시 1200명 감축"에 법학교수회 “자격시험 더 확대”

올해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생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자격시험에 맞게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변시 10회 합격자 발표 앞두고 공방

법학교수회는 이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본래 이유는 선발이 아닌 양성에 있다”면서 “하지만 근자의 변시 합격자 숫자는 자격시험이라기엔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 합격자의 확대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했다. “변시 합격자 정원을 줄이면 종전의 사법시험이 낳은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변시 합격자 정원 문제는 개별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아직 법의 지배가 부족하고, 이를 일상 생활속에서 체질화 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변호사가 양성돼 살아있는 법의 메신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 측은 “로스쿨 입학에 있어 학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부 교육 충실도가 높아졌고,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를 통한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 역할이 회복되고 있다”며 “변시 합격자 정원 감축은 로스쿨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이제 갓 정상화되기 시작한 학부 교육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성명은 오는 22일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법학교수회 측과 반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변시 합격자수를 1000명에서 120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사 시험을 관장하는 법무부에 최근 이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로스쿨 도입 이후 첫 변호사 시험이 치러졌던 2012년 이후 매년 변시 합격자 수는 1500~1700명 선이다. 지난해엔 1768명이 합격했다.

다만 총 응시자 수가 첫해 1663명에서 지난해 3316명까지 늘어나며 합격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