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집값 작년처럼 오르면 '공시가 6억' 주택 더 나와…세제 보완책 있어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제 보완책 마련 등을 언급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발언에 대해 “아직 관계부처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윤 차관의 발언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향후 주택시장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시가격 급인상에 따른 세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시세가 너무 뛰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한 게 이렇게 해서 올려버리면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차례 걸쳐 꼼꼼하게 한번 검증했지만 그럼에도 공시가격은 높게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이제 공시가격 6억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인데,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낮췄기 때문에 그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문제는 공시가격 6억의 문턱을 넘어서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39만채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분들은 금년에 재산세 부담이 적게는 20만원, 많으면 50만원까지 오른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걱정은 금년에도 작년처럼 집값이 오르면 결국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더 나올 것”이라면서 “그러면 금액이 낮더라도 결국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또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6억원을 넘어서는 그 호수를 본 다음에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