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통과 늦어, 임대료 올린 김상조 욕먹었다는 김경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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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김 전 실장이 퇴임인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임대료를 올렸다면 임대차법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셋값 인상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 임대료를 대폭 올렸다면 임대차 3법 탓인가, 아니면 임대차 3법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반대한 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30일 국회에서 전·월세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3법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김 전 실장을 경질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