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까지 번진 조민 의혹…유은혜 "별도 법적 검토 안 해"

29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부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시 수도권 중학생의 등교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학교 등교 확대를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2학년 매일 등교를 하는 초등학교와 고3이 매일 등교하는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는 등교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비수도권보다 높은 만큼 ‘수도권 중학생’의 등교수업 확대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다.

유 부총리는 “서울·경기·인천 교육감님들과 협의해나가면서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최우선적으로 (수도권 중학생 등교 확대를)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거리두기 개편 이전인 현재 상황에서 등교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개학 후 한 달이 됐는데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최근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대 안팎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만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 동안 등교 수업을 하지 않아 학력격차가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이 가장 숙제이고 고민”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1학년 때 등교수업을 못 하고 2학년이 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시행중인 기초학력 진단이 끝나면 학교급별·지역별 지원 방안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29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부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 교육부 제공

조민 관련 부산대 결론 최소 3~4달 걸릴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을 자체 조사중인 부산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이후 조치가 합당한지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는 “통상적인 다른 사례를 보면 빠르면 3~4개월에서 길면 7~8개월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부산대 외에 고려대와 한영외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 부총리는 “한영외고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고, 고려대는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답변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별도 법적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재보궐 선거 이후 총리 후보로 유 부총리가 언급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