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첫 투기 공무원 영장 신청에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25일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신청된 이후 (공무원측) 변호사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해서 보완이 되는 대로 바로 영장 관련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서도 의정부지법에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24일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선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포천시 도시철도 연장 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9월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조립식 건물을 샀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서고 있는 특수본의 첫 신청 사례다. 특수본 관계자는 “반려가 아니라 일종의 보완수사 요구라고 보면 된다”며 “검찰이 법원에 오늘 중에 청구할지는 검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불렀던 것과 조치와 유사하지만, 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다.

전날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3명에 대한 내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특수본은 이날도 실명이나 당적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이나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한 국회의원과 가족은 6명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ㆍ김주영 의원, 같은당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 그리고 국민의힘 강기윤ㆍ이주환 의원, 무소속 전봉민 의원 등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시기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