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전화위복되려면…"규제 완화 등 정부 노력 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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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경제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화=연합뉴스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 경제에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대면 산업 수요 증가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빨라지면서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생산성 둔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실린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가 국내 경제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소비 위축에 기업 신용리스크 ↑

폐점한 서울 명동의 한 점포에 하얀색 시트지가 붙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하반기 명동 상가 공실률은 21%로 서울 6대 상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은 양면성이 있다. 우선 생산성 둔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대면 활동이 줄어들며 소비가 감소하고, 수요 감소와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품 생산과 기술발전 등을 위한 투자도 위축된다.

기업의 수익이 줄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을 여력도 줄어든다.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지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 고용이 줄어들고 사회 전반의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 장기실업이 찾아오면 노동자가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게 되면서 노동의 질도 나빠질 수 있다.

저금리 대출과 부채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 지원책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칫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미뤄 시장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계기업(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전년보다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상부도확률(기업의 자산가치보다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빚의 규모가 더 클 확률)이 동반상승하는 등 신용위험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전화위복…“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자료: 한국은행

그럼에도 동전의 양면처럼 코로나19가 생산성 악화를 타개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활동이 줄어들고, 비대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변곡점이 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산업이 인공지능(AI) 분야다.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AI기술은 과거 증기엔진ㆍ로봇ㆍICT 기술이 가져올 생산성 개선 속도보다 2~4배 빠를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맥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생산성 개선효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연평균 1.5%포인트 정도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노력에 달렸다”…중소기업 강화·규제 완화 필요성

지난해 부산 남구 연포초등학교 학생들이 교내 강당과 창의융합실에서 2020 인공지능 교육박람회인 ‘연포 AI 놀이터’ 행사를 개최해 학생들이 VR을 이용한 게임을 체험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쓴 약’이 될지는 향후 정부의 정책에 달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 경제의 ‘허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특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발맞춘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산업ㆍ기술 간 융합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민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설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혁신에 따른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