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헌법 분쟁을 다룬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한다. 헌재 결정문 270건 중 이처럼 시민사회의 ‘해결사’ 역할을 한 판례를 모아 정리했다.
헌재 지형도⑥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뉴시스
①생활형 판례 이모저모
■ 부부싸움 中 밥통 부수면…재물손괴죄?
사실혼 배우자와 결별을 요구하며 싸우다 동거 전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밥통을 던저 깨트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헌재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물건은) 동거 전에 구매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배우자와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았고 소유권 귀속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점 등을 비춰 해당 물건이 ‘공동’소유로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전동킥보드 시속 25㎞ 제한…‘합헌’
최근 안전 문제로 논란이 된 전동 킥보드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고시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 교통상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갖는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 목적이 정당하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공용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있는 한 시민. 뉴스1
■ 남의 땅 20년간 묘지로 쓰면…내 땅 되나?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하면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관습법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7(합헌)대 2(각하) 의견으로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ㆍ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은 헌법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어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② ‘헌재가 헌재에게’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헌법 소원에 헌재가 직접 판단에 나선 적도 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제기 기한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민사소송법 조항과 이 절차를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8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렸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재는 “소송마다 성격에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절차법 또한 다르다”며 “재심도 그 사건에 적용된 절차법을 따르게 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사건인 이 사건에서도 재심제기 기간을 규정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30일이라는 재심제기 기간이 재심 청구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③ 기소유예처분 취소…검찰 견제도?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으로 검찰 견제 기능도 수행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태국인 여성이 자신은 피해자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판단 근거로는 “청구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우리나라 내 사회적 지지기반이 없고 이해가 낮다”며 “성매매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입국했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인 알선자에게 성매매를 요구받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