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1.3.19/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여야가 합의 의결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서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진하는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LH 내부 규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LH)가 우리 주택 공급 정책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평가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기능과 역할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언제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나'는 질의에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다. 입법의 기초를 마련할 때까지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입법을 지연하면 장관직에 오래 계시겠다’고 말하자 변 장관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변 장관을 계속 압박했다. 그는 “어렵게 자리에 오르셨으면 좀 성실하게,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제대로 평가를 받고 박수를 받으며 물러나야 할 텐데 모든 상황이 너무 무책임하다”며 “장관이 되고 나니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2·4 부동산 대책 등 여러 부동산 대책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성실히 추진했다”면서도 “과거 제가 (LH에) 재임했을 때 있던 일, 또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