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통령의 첫 공개석상 발언이다.
문 대통령, 여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변 장관 거취 언급 안해 신임에 무게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법안’의 면밀한 검토와 조속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이날부터 당 대표대행을 맡은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낀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중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법 개정안 등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초고속 입법 계획을 짰다.
그러나 경질론이 제기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신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변 장관 거취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창흠의 변도 안 나왔다”며 “지금은 정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장관이 책임질 일인지 아닌지는 그 뒤에 볼 문제”라고 말했다. “국면 전환용 경질은 안 한다. 3기 신도시 계획에 변경은 없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침에 당·청 간에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2·4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문 대통령이 흔들림 없는 부동산 대책 추진과 당정 협력을 오늘도 강조한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새롬·남수현 기자 saero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