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잔챙이들만 걸러낸단 생각도…감사원 등 투입해 제대로 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조차도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대상"이라며 "조사에 필요한 여러 행정적, 실무적인 협조를 하되 조사 주체로 들어가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물조사 한 거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로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동수사단(합동수사본부)에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몇 명을 더 찾아냈다' 이런 것 아닌가"라며 "혹시 잔챙이들만 걸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강제수사 동원과 조사단의 폭넓은 조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지 않나"라며 "이렇게 되면 차명거래, 차명보유 그리고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찾겠냐. 자금 중심, 땅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비판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과정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인력 투입과 함께 감사원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저는 애초부터 그 제안을 했었다"며 "지금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무슨 소용인가.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투입해야 한다. 얼룩 고양이도 지금 투입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도 투입해서 국토부와 LH가 제대로 그동안 해왔는지, 어떤 게 문제였는지 걸러내야 제도적 개선까지 나갈 수 있다"며 "쥐 잡는데 모든 고양이를 다 투입해도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경질론이 제기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다. 본인의 책임을 아마 국민들이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문제는 사실 오래된 관료사회 문제일 수 있다"며 "지금은 (고위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위공직자만 재산 신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지만 투기정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는 하위직 공무원도 알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분들까지 다 확대해 재산상에 변동상황을 신고하게 만들고 재산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이번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