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 못 팔게 하라" 靑청원···전문가들 불안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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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폐지와 매물 폭탄이 된 국민연금 주식운용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8908명)
‘국민연금은 당장 국내 주식 매도를 중지하시기를 청원합니다’(6539명)
‘연기금은 증시의 대세 상승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2538명)
‘국민연금 대량 매도 이유가 궁금합니다’(1786명)
‘연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율을 높여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1147명)

올해 들어 일명 ‘동학 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올린 글이다. 연초부터 49거래일째 지속한 연기금의 주식 ‘팔자’ 행렬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이다.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최근 증시가 주춤한 원인이란 판단에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4일 전주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작년 말부터 역대급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제 전문가들은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 투자자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당연한데 최근 증시가 많이 오른 만큼 연기금 입장에선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 배분 결과인데도 완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자율성ㆍ독립성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비판받을 수 있다”면서도 “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을 내려는 자산 배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청원인데도 정부 곳곳에서 여론 눈치 보기 정황이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주가가 2000~3000선일 때 리밸런싱(자산배분) 문제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검토해 다음 기금 운용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기금 자금을 받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자산운용사들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연기금의 순매수ㆍ순매도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었다. 비밀 유지가 생명인 고객 자금의 운용 내용을 제출하라는 건 이례적이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지난달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반대를 주장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자는 국민청원 도입 취지와 달리 개인 투자자의 ‘화풀이’ 내지는 민원식 청원이 쏟아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공매도 재개, ‘대주주 요건(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10억원→3억원 강화,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 부과 조치를 앞두고 동학 개미가 반발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쳤다.

'3040 동학개미' 지지층 의식했나

문제는 동학 개미의 아우성에 정부가 밀린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공매도 금지는 극심한 반발 끝에 연장했고, 대주주 요건 강화 역시 뒤로 밀렸다. 지난해 7월 주식 양도세 부과 논란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융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며 호응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공매도 재개 같은 경우 시장 논리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일정대로 추진했어야 맞다”며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30~40대 동학 개미의 집단 반발 청원에 밀려 승복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2017년 정부 출범 후 처음 도입한 국민청원이 개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질했다”며 “정부에게 불리한 청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지지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청원에만 반응하는 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