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수사지휘역량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