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준 홍익대 교수. 사진 유튜브 채널 '집코노미TV'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예견한 발언으로 화제가 된 도시전문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항상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선한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한 유 교수는 LH 사태와 관련해 "공공개발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교수는 지난달 6일 유튜브 방송 '집코노미TV'에서 "신도시 만드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LH 직원들"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이른바 '성지 발언'(어떤 사태가 터지기 전 이를 예측한 발언)으로 주목됐다.
이날 유 교수는 "일단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게 돼 재선 가능성이 커진다"며 "LH 직원들은 본인들의 일거리가 더 많이 생겨나는 거고, 부수적으로 그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며 당시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다"며 "LH 사건의 핵심, 공공개발의 핵심은 결국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사람들이 악당을 잡으려고 보통 많이 하는데, 악당만 있는 게 아니라 위선자도 있다"며 "악당과 위선자를 구분하는 방식, 이런 것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선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91%가 도시화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로의 이동은 없는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 인프라를 이용해 밀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굳이 지금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또 다른 택지를 만드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일들은 1970년대에 많은 인구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할 때에는 필요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기존에 있던 땅들을 더 개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