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기부 1000억 규모 일자리 추경…단기·임시 수두룩”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명목으로 추가 편성한 1300억원 규모의 예산 대부분이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이라는 분석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과기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추가예산의 95.6%(1269억원)가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총 1327억원을 편성했다며 “AI(인공지능)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디지털 전환,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을 지원해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 사업 내용 가운데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108억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975억원) ▶디지털 전환 지원(186억원) 등 세 가지 사업이 대표적인 ‘단기 일자리’ 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산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1000명×180만원×6개월=108억원), 디지털 전환 교육 강사(900명×6개월×200만원=108억원), 디지털 전환 컨설팅 컨설턴트(300명×5개월×520만원=78억원) 등 대부분 5~6개월에 끝나는 일자리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과 산업군에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의 범위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많다”며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쓸모없는 가비지 데이터(Garbage- Data)를 양산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이번 과기부 추경에 대해 “5~6개월짜리 ‘단기 알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건 어불성설”이라며 “최악의 실업사태를 눈가림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취업률 늘리고, 실업률 줄이려는 땜질식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