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받았나요? 셋째 아이 장려금

"셋째 아이를 낳으면 여러 혜택이 있다는데 주변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달 말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도희경(31.서울 노원구)씨는 "최근에야 셋째 아이를 가진 이웃에게서 보육비 지원 내용을 들었다"며 "병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실을 안내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아이 수) 이 1.17까지 떨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출산축하금부터 서울.인천.대전 등 대도시의 셋째 아이 보육비 지원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지원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보육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지원 대상을 제한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혜택
출산 장려정책이 등장한 것은 최근이다. 주로 인구 감소로 애를 먹는 농어촌에서 2000년께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정부가 출산 장려 쪽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튼 지난해와 올해 새로 도입하는 곳이 크게 늘었다.

가장 흔한 것은 출산 장려금. 셋째 아이 또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5만~30만원 상당의 돈이나 육아용품 등을 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현재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구는 전국에 28개에 이른다.

일회성인 출산 축하금과는 달리 보육비 지원은 육아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서울시민의 셋째 자녀로 2001년 3월 이후 출생한 경우에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가 인정하는 국공립.민간.직장.가정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실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시설에 셋째 아이임을 입증하면 해당 시설에서 서울시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도 올해 초부터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산모의 셋째 아이부터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매달 20만원씩을 준다. 대전시도 7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셋째 아이부터 매달 20만원씩을 지원하며 경남 산청군은 둘째 이후 아이에게 매달 12만~18만원의 보육료를 보태준다.

◇혜택 꼼꼼히 챙겨야
한모(35.여.서울 마포구)씨는 올해 초 셋째를 낳은 뒤 보육비 지원 혜택을 톡톡히 봤다. 맞벌이를 하는 한씨는"아이가 백일을 넘긴 5월께 맡아줄 친척이 없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구립 보육시설을 한달간 이용했다"며 "공짜여서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지자체의 보육비 지원사업은 아직 허점이 많다.

우선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1998년에 셋째, 2000년에 넷째 아이를 낳은 주부 박미향(36)씨는 최근에야 아무 혜택이 없음을 확인했다. 박씨는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도 지원 대상이나 절차 등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며 "대상확대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됐다는 비판도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는 셋째 아이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전시의 경우 홈페이지에 '보육시설이 아닌 집에서 모유 먹여 키우면 왜 지원을 안 하느냐','만 3세까지만 지원하는데 시설에 맡기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 아니냐'는 주부들의 비판글이 올라 있다.

서울시 보육지원과 관계자는 "시행 첫해라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내년부터는 금액을 다소 줄이더라도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산장려금은 대부분 지자체가 출생 신고시 함께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일부는 임신 초기에 신청하면 '임산부 카드'를 만들어주고 출산시 육아용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자세한 절차는 해당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담당부서나 보건위생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