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은정 검사의 사건 돌려줘야…검찰총장 지휘권 남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의 직무배제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직무배제를 고려해보면)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 할 것"이라며 "한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