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탑다운식 아니다, 韓·日 치밀한 북핵전략 짜는 바이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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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미국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북핵 문제 관련 한·미·일 3국 화상 협의에 참여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9일 3국 간 협의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차관보급에서 이뤄졌다.

노규덕 한반도본부장, 성 김·후나코시 다케히로와 화상 협의 #"한반도 상황 평가 공유...완전한 비핵화 위해 공조" #미국, 동맹 및 우방국과 외교 정책 논의에 박차

외교부는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간에 긴밀히 협력·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본부장은 지난 10일 김 차관보 대행과 북핵 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이어 15일 후나코시 국장과도 협의했다. 김 차관보 대행과 후나코시 국장도 별도로 양자 협의를 했다. 이를 토대로 첫 3자 협의가 이뤄진 셈이다.

미 국무부도 자료를 내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관련 도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북아 및 그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지속하는 데 대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사의를 표했다"고도 전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북핵 문제이지만,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파트너십을 언급한 건 3국 협력이 중국 대응 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미국과 일본도 이해와 지지를 표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관련 한·미·일 3국 화상 협의에 참여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외교부]

미국이 18일(현지시간) 하루에만 세 차례나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고위급 외교 협의를 한 것도 주목된다. 미국은 이날 오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쿼드(Quadㆍ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안보 협의체의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어 영국·프랑스·독일과 장관급 회담을 열고 이란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북한 관련 한·미·일 3국 회의까지 연 것이다. 쿼드 외교장관 회담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미·일 3국 회의는 성 김 차관보 대행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미·일 간 고위급 협의는 하루에 두 번 열린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 외교 정책 수립에 있어 동맹 및 관련국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하며 관계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다.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대중 견제 정책과도 연결되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비교한 '힘의 우위(position of strength)'를 강조하며, 그 힘의 원천은 "동맹에서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한·미·일 간 3자 협의와 관련, 한·일 간 갈등이 심각해 3국 안보 공조에 추동력을 붙이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미국이 처음부터 중국 대응을 꺼내는 게 아니라 우선 한국이 중시하는 북핵 문제를 고리로 협력 강화를 위한 첫 발을 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을 본격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 결과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 과정이 끝날 것"이라며 "한·미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아주 솔직한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긴급한 우선 순위"라며 "동맹 우방국들과 그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탑다운식 정책 결정과 달리 동맹국의 의견과 실무진의 검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기조라 그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와 달리 정책 리뷰 중 그때그때 한국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북한의 뚜렷한 도발이나 대미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섣부르게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짜려고 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 마련 과정에서 일본의 입장에도 과거보다 더 비중을 두고 반영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