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10년째 고금리 5.9%, 담합 아닌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할부금리 담합 의혹 제기와 관련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 시중 금리가 꾸준히 낮아졌지만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 금리는 여전히 과거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25%에서 0.5%로 떨어졌고 시중 대출 금리도 크게 낮아졌다.

홍 의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산정 방식을 못 내놓겠다고 한다”며 “3사 모두 영업 상황이 다를 텐데 금리는 다 같은 수준이다. 담합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도 “문제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관련 이슈이니 저희도 할 게 있다고 본다”며 “문제가 되는 건 시정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