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고용 걱정한 문 대통령, 대책은 또 공공 일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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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앞 인력시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길게 줄 서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 체계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 “역대급 고용 위기”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연이틀 이어진 고용 관련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고용 회복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1분기 공공 일자리 90만개 만들 것” #임시·일용직 지난달 80만명 감소 #중기·여성 등 고용약자 타격 심해

지난달 취업자 수 근로형태별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 나가야 한다”며 고용 대책을 직접 제시했다. 핵심은 이번에도 국가 재정을 투입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취업자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문 대통령이 언급한 ‘마중물론’은 4년 전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고용 대책의 뼈대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공공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경기 회복→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 대책이 대규모 재정 투입에 의존한 방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 일자리 확대지만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전 부처가 제시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향후 기업 매출이 회복된다고 해도 일자리 여건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근본적인 추세의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연령대별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쇼크는 임시직·중소기업·여성 등 ‘고용 약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 이날 통계청·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근로자는 1년 전보다 56만3000명(12.7%) 감소했다. 감소 규모와 감소율에서 2000년대 들어 최대다. 일용근로자도 지난달 11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2000명(17%) 줄었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같은 기간 3만6000명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고용 충격은 임시·일용근로자에게 집중된 셈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가했고 이것이 임시·일용근로자를 고용 시장 밖으로 내몰았다”고 분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종사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취업자는 230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0만4000명 줄었다. 반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지난달 27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손해용·강태화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