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고용위기 특단 대책" 文, 일자리 시장 첫 극단적 표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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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면서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불명예 기록 쏟아낸 1월 고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문 대통령이 고용상황을 언급하며 ‘외환위기’와 ‘역대급’ 등 극단적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고용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고용이 회복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98만2000명이나 줄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최악의 감소 폭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참사’ 수준이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1년 새 41만7000명 늘어난 15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6%포인트 급등한 5.7%로 21년 만에 5% 선을 뚫었다.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2년 만이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57.4%로 1월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 최저다.

이처럼 최악의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크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 지원 덕에 매달 수십만명씩 숫자를 늘리던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12년 만에 줄어든 것(-1만5000명)이 결정타를 날렸다.

100만 개 가까이 사라진 일자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는 정부의 공공ㆍ복지근로사업이 겨울철을 맞아 종료된 탓이 크다. 세금으로 월급 20~30만원을 주는 이른바 ‘공공 노인 알바’ 정책의 한계다. 이같은 일회성 일자리는 수치상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종료되면 반대로 고용을 위축시키는 취약한 일자리임을 확인한 셈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 일자리에 따른 ‘착시효과’를 걷어내니,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졸업 시즌을 맞은 청년층은 심각한 ‘취업 보릿고개’에 내몰렸다. 15∼29세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실업자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 및 잠재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 확장 실업률)은 27.2%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이와 함께 여성 구직단념자 수와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여성의 고용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문 대통령이 청년ㆍ여성 일자리를 콕 집어 거론한 배경이다.

이는 청년층ㆍ여성 종사자가 많은 대면 서비스 업종이 타격을 입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처럼 고용시장이 경직된 곳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신규 일자리를 늘리기가 힘들다”면서 “그렇다 보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층이 특히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분기 중 직접 일자리 90만개 공급,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또 청년ㆍ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1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강성진 교수는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뚜렷한 만큼,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해용ㆍ강태화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