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면서 여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녹취록이 4일 공개되자 야권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해당 발언을 전면 부인했기에 거짓말 논란도 더해진 상태다.
김종인 “판사 길들이기 침묵 일관” #박형준 “판사를 정치 제물로 바쳐” #여당 “임성근, 불법도청 파렴치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했다.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라며 이승만 대통령과도 맞섰던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일화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김병로 선생의 손자다.
“탄핵 거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굳이 탄핵해야 한다면 첫 번째 대상은 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했다”며 “(이거야말로) 탄핵 거래를 한 거 아니냐. 누구와 무슨 내용의 논의를 한 것인지 밝혀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도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독재의 중요한 퍼즐이 바로 사법부 무력화”라고 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리 보전을 위해 제 식구 목을 내놓았다. 집권당 눈치를 보는 역대 가장 비굴한 대법원장”이라고 했고,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김 대법원장은 판사를 정치의 제물로 바친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탄핵 사법붕괴’ 등의 피켓을 좌석에 붙였고,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정치적 맞불로만 비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원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 가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다.
반면에 여권에선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을 문제삼았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임 부장판사를 겨냥해 “불법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불법 도청을 해서 오늘 폭로했다. 이걸 보면서 탄핵소추를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이걸 야당은 한건 걸렸다는 듯 박수친다. 내가 부끄럽다. 이런 파렴치한을 편들어 주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썼다.
김기정·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