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녹취록 공개된 날 임성근 탄핵안 처리 강행…4월 선거 앞 지지층 결집 노려

중앙일보

입력 2021.02.05 00:02

업데이트 2021.02.0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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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입법부가 법관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탄희 의원)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이 “검찰 장악에 이어 사법부마저 내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 한다. 명백한 정치탄핵”(전주혜 의원)이라고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야당 “분풀이 정치탄핵” 반발
헌재 6명이상 동의해야 탄핵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는 50분 남짓이 소요됐다. 결과는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이었다. 탄핵안 공동발의자 수(161인)보다도 찬성표가 18표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대신 ‘탄핵안을 법사위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맞다’는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을 막으려 했지만 동의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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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안은 이탄희 의원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주도했다. 당내엔 심각한 코로나 상황과 국회 경색 가능성 등을 감안해 탄핵안 처리를 주저하는 기류도 있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를 강행한 배경엔 4·7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성립된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에 탄핵안이 본안 심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각하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심새롬·성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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