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 원전건설은 이적행위…파기 지시한 윗선 밝혀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면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문서로 만들었다가 삭제한 일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자 야당이 '이적행위', '국기문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 폐쇄 반대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도 삭제됐다는 내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문서 무단 파기는 그 자체로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