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단체 "정치공작"…박원순 피해자에 '살인죄 고발' 예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이르면 25일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문재인 성향의 시민단체가 ‘살인죄’를 거론하면서 정치 공방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박 시장의 영정사진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투 가장 정치공작, 살인”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와 김재련 변호사가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을 했다"면서 "억울하게 숨진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오랜 기간 박 전 시장 인스타그램 등 SNS에 '좋아요'를 누른 점, 피해자가 박 시장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작성한 손편지 3통 등 무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박 전 시장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고통 가중 시킨 또 다른 가해” 

이 단체의 고발 예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의도이며 또 다른 의미의 가해”라고 지적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황당하다. 살아있는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 결과를 앞둔 시점에서 고의성을 갖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며 “성추행 피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반면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박 전 시장의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 “진실을 꼭 밝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자” “응원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나눴던 문자메시지의 전문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