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82% 올린뒤 거짓통계로 속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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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단지.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당시 6억6000만원이었던 서울의 82.6㎡(25평형)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기준 11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4년 사이 5억3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이는 노무현 정부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이다.

文 임기 동안 아파트값 5억 넘게 상승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현황. 경실련 제공 자료

14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18년간 서울의 아파트값(82.6㎡ 기준)이 8억80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3.3㎡당 가격은 지난 2003년 1월 기준 1249만원에서 지난해 12월엔 4525만원으로 뛰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상승액은 5억3000만원으로 이는 지난 18년간 총 상승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 때 유일하게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정권별로 ▶노무현 정부 2억6000만원 ▶이명박 정부 -4000만원 ▶박근혜 정부 1억3000만원 ▶문재인 정부 5억3000만원이었다.

아파트값 상승률 ‘비강남 > 강남’

서울 아파트 시세 정권별 변동 현황. 경실련 제공 자료

아파트값의 고공행진은 비(非)강남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5억3000만원이었던 비강남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기준 9억8000만원으로 4년 사이 4억5000만원이 올랐다. 상승률로 따지면 87%를 기록해 같은 기간 74%가 오른 강남 아파트값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남 아파트는 같은 기간 8억1000만원이 오른 것(11억→19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의 분석은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과도 차이가 컸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2017년 5월~2020년 5월)은 14%지만, 경실련은 같은 기간의 상승률이 53%라고 분석했다. 이 기간 KB 주택가격 동향의 평균매매가격으로 산출한 상승률은 51%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 관료들이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통계로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18년 저축해야 서울에 아파트 마련

경실련은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의 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산출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아파트값이 5억3000만원(82%) 오를 동안 평균 연 임금은 300만원(9%) 증가해 아파트 구매에 드는 기간은 21년에서 15년이 늘어 36년이 됐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서울에 82.6㎡(25평형) 아파트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 걸린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다음·네이버·부동산114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토대로 서울시 소재 22개 단지의 6만3000여 가구의 시세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 기간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였다.

“거짓통계로 만든 엉터리 대책 재검토해라”

경실련은 “단군 이래 최고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관료를 쫓아내고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인 자들이 만든 엉터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과 여당 의원을 앞세워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으로 오히려 집값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권 출범 이후 무려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정책을 전면수정하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해 지난해 1월 7일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