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역학조사 거부’ BTJ열방센터에 “정부도 구상권 청구 검토”

11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뉴스1

정부가 방역 지침 위반ㆍ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곳에 방문했던 이들과, 이들에게서 추가 감염된 이들까지 전국적으로 5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이날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12일 기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늘어난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통상 70~80%의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