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책임론 쏙 뺐다…자화자찬 늘어놓은 秋 뒤끝 페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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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자신의 주요 성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검찰 인사권·수사지휘권·감찰권으로 민주적 통제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추미애의 생각은 이렇다"며 전날 공개된 한겨레 인터뷰를 공유했다. 당초 인터뷰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장관 책임론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추 장관은 이부분은 쏙 빼고 검찰 관련 내용만 다시 옮겨적었다.

이날 동부구치소 누적확진자는 1173명으로 집계됐고, 1명의 사망자가 추가발생해 교정시설 관련 사망자는 총 3명(동부구치소 2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지난 6일 오후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종국적 책임을 지닌 장관으로서 사문화된 검찰청법 8조 수사지휘 조항을 살려내 가동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선례를 보였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본래적 모습을 보인 원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또 법원에서 직무배제 효력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 받을 수 있다는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선언했다"며 "권한 남용에 대해 성역이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인 해라고 할 수 있다"고 자찬했다.

그는 권한 행사가 잦았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이 바라는 시스템의 본모습이라고 본다"고 했다.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추·윤 갈등'으로 윤 총장 개인이 부각되며 원래의 의도가 흐려졌다는 지적엔 "윤 총장 개인의 문제는 장관으로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경고도 하고 각인도 시켰다"며 "'추·윤 갈등'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프레임이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물타기 해버렸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발표 이후 20일이 지났는데도 공식 사표 수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추 장관이 청와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는 전언도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