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으면 서울 보선 어렵다" 與 최고위원의 정부 비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며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적 문제인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대신 '두더지 잡는 식'으로 수요규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간 24차례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 부동산 값 안정화 해법으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권 일각의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확대' 주장에 대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기본적 입장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투기한 것인지 실거주했는데 시장상황이 바뀐 것인지 등 의도를 가려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확대 대안으로 제시하며 '반값 아파트 공급 활성화 특별법'을 이번주 내 발의할 뜻을 밝혔다.

한편 최근들어 노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네 곳, 강남 한복판 동부구치소 부지 등을 개발 가능하다며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서울에 고밀도 개발을 하면 연 15만호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