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이성재(李聖宰) 신임 이사장은 30일 "건강보험이 사회안정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중증질환 등에 대한 기여를 높이는 방안을 집중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지역조합간 재정통합이 이뤄지는 내달 1일 공식 취임하는 이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내일부터 직장.지역 조합의 재정통합이 이뤄지는데.
▲실제 국민이 느끼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 문제는 통합의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잣대로 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토론과 연구를 집중하겠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때문에 통합에 반대 의견도 많았는데, 보험료 부과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일 핵심 사안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단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깊은 연구도 안돼 있는 것같은데 폭넓은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생각이다. 외국 사례까지 다 뒤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재정통합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간단한 병을 고치는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돈이 없어 죽거나 장애인이 되는 데 대해선 보험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같다.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선 중증 질환 등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해보고 싶다.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의료계에도 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협조를 구할 것이다. 정부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책임질 것이 있는 만큼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요청하겠다.
◇직장조합이 재정통합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미 끝난 과거 일을 갖고 반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대화를 해나갈 것이다.
◇건보노조의 활동이 활발한 편인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걱정하지 않는다. 노조활동 따로, 일 따로 아니겠는가. 일을 향해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