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5년간 5000억 쓴다

정부는 2·3단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설 건설 등을 위해 5년간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전경. [사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부가 원자력 발전 중·저준위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계획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만드는 법정계획으로 적용 기간은 30년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사용한 작업복·장갑·부품 등 방사능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폐기물을 말한다. 원전 재처리 과정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같은 폐기물은 고준위로 분류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계획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 종료 후 2021년 발표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폐기물 안전 관리다. 이를 위해 우선 경주 중·저준위 2단계·3단계 방폐장 처분시설과 부대시설을 예정대로 확보할 예정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보관한다. 중준위 이하 폐기물을 처리하는 1단계 시설은 2014년 12월에 건설을 완료해 현재 약 10만 드럼 분량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앞으로 폐기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저준위 이하 폐기물을 보관하는 2단계 시설(22년 완공 예정)과 극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3단계 시설(26년 완공예정)도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활용해 2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을 포함해 폐기물 관리를 위해 5년간 약 5000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검사→처분으로 이어지는 폐기물 처리 과정별 안전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우선 인수 과정에서 폐기물 특성과 준위에 맞춰 세부 인수기준을 정한다. 또 검사과정에서 폐기물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처분단계에서도 안전 처분을 위한 기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 수출과 해체산업 육성 지원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소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 300 ㎿e 이하로 공장 제작·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자로) 시장에 기술 개발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부보다 민간 주도 원전 산업이 많아지면서 투자 위험이 큰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이 각광받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초기 SMR 시장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소형원전인 SMART 원전 최초 건설을 추진한다. 또 국제협력을 통해 SMR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도 추진해 기술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