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 탄핵” 외쳤지만, 친문 내 “현실성도 실익도 없다”

김두관

“반(反)개혁 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 개혁의 선결 조건”이라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다”며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이)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동조했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여권에서도 “역풍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허영 민주당 대변인)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렵다”(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도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다. 친문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지지층의 탄핵소추 요구와 야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며 “그런 대립 구도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맞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친문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탄핵은 현실성도 떨어지고 실익도 없다”며 “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를 제거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윤 총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주류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 총장 탄핵까지 밀어붙이면 민생을 내던졌단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은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지도부는 검찰 개혁의 제도적 추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