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장세정의 시선

권력에 겁없이 맞선 윤석열은 '수레바퀴 막아선 사마귀'인가

중앙일보

입력 2020.12.14 00:49

업데이트 2020.12.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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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장세정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당일 '우리 윤 총장'이라 부르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 윤 총장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당일 '우리 윤 총장'이라 부르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 윤 총장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해 국민이 불안에 떠는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여당·법무부와 어용 언론을 총동원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에 혈안이다. 추미애 장관이 장악한 법무부는 윤 총장 축출을 겨냥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15일로 연기했다. 국민은 코로나 재앙에 떨면서 '징계 정치 쇼' 관람을 이번 주에도 강요당할 판이다.
 그동안 많은 이들은 추미애의 윤석열 때리기를 강 건너 불처럼 구경했고, 궤변을 동원한 권력의 선전·선동과 어용 매체의 요설(妖說)에 현혹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와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제는 소위 검찰개혁이 어쩌면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일 수 있겠다고 자각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죽이기'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을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하고, 반대로 윤 총장은 여론조사에서 급기야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등극했다. 급격한 민심의 변화를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게 된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그런 와중에 추미애와 그 '하수인'들이 헌법과 법률, 공정과 상식을 멋대로 훼손하며 밀어붙이는 '정치 막장극'의 음모가와 연출가가 누군지 짐작하게 됐다. 그들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연·조연들의 정체와 의도도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권력형 부정부패의 잠재적 피의자 그룹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경찰 등 관권을 동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청와대 고위층들이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당 정치인들도 포함된다.
 조국 일가를 비롯해 편법·탈법·불법을 저질렀거나 도마에 오른 무리도 있다. 이들은 검찰의 정상적 법 집행에 딴죽을 걸고 있다. 신라젠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아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씨를 비호하면서 윤 총장의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왔다.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 관련 비위와 은폐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받아야 할 청와대 전 비서관과 산업자원통상부 고위 공무원들도 빼놓을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핵심 인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절차와 내용 모두 편법을 동원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핵심 인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절차와 내용 모두 편법을 동원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뉴스1]

 추미애를 축으로 하는 일단의 '법비(法匪)'들은 직권남용을 적용해도 모자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윤석열 몰아내기의 일선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굴비 엮듯 이들을 한 꾸러미에 묶으면 공통분모가 나온다. 하나같이 뒤가 구리거나 뭔가 켕기는 자들이다.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외치는 윤석열을 내쫓아야 검찰을 장악할 수 있고, 자기들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감춰지고, 권력을 맘껏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한다. 윤석열을 죽여야 사는 포괄적 이익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란 얘기다. 이들에게 검찰개혁은 기득권 지키기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검(劍)에는 눈이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보수든 법을 어기면 냉혹할 정도로 칼을 들이댄다. '우리 윤 총장'을 임명한 권력이 오판했을 지점이다. 청와대를 위시해 행정부와 지자체, 사법부에 이어 4·15 총선으로 입법부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이 정권은 사실상 무소불위가 됐다.
 이런 '폭주 기관차' 앞에 헌법과 법치주의 깃발을 들고 겁 없이 막아선 '검객(劍客)'이 바로 윤석열이라 할 수 있다. 안하무인 권력은 윤석열을 보면서 코웃음 치며 당랑거철(螳螂拒轍), 즉 권력의 수레바퀴 앞을 막아선 사마귀 고사를 떠올렸을 법하다.

당랑거철은 무모함과 용기라는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고사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당랑거철은 무모함과 용기라는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고사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문제는 그 사마귀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완강히 버티다 보니 수레바퀴를 직진시켜 깔아뭉갤 수도 없다. 추미애가 지난 몇 개월간 온갖 히스테리를 부린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거대 여당이 숫자의 완력을 이용해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법을 개정하고 윤석열을 수사대상 1호로 지목해도 '윤석열 사마귀'는 꿈쩍하지 않는다. 급기야 친여 성향의 최강욱(열린민주당)은 판사·검사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직 시점을 현행 9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강화하는 법안, 즉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들고 나왔다.
 『장자(莊子)』에서 당랑거철 고사는 융통성 없는 만용과 무모함을 풍자하기 위해 인용됐다. 하지만 『회남자(淮南子)』에선 권력에 맞서는 용기에 더 주목해 평가했다. 지금 '윤석열 사마귀'는 혼자가 아니다. 한 번도 경험 못 한 이상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는 자들에 맞서 더 많은 사마귀가 권력의 폭주 기관차 앞에 자기 몸을 곧추세우고 나섰다.
 대한민국 시스템 및 법·원칙·소신을 지키기 위해 할 말을 하고, 은폐된 진실을 증언하는 '용감한 사마귀 군단'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윤희숙·장혜영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류혁 감찰관, 이정화 검사, 권경애 변호사, 조미연 판사, 임미리 교수가 그들이다. 이들의 행동을 '사마귀의 만용(蠻勇)'이라 비웃을 텐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를 부당하게 조기 폐쇄했는지를 감사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솔직하게 공개해 용기와 소신을 갖춘 공직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뉴시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를 부당하게 조기 폐쇄했는지를 감사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솔직하게 공개해 용기와 소신을 갖춘 공직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여당의 부동산3법,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입법 폭주에 맞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12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12시간 48분)을 세웠다. [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여당의 부동산3법,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입법 폭주에 맞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12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12시간 48분)을 세웠다. [뉴스1]

장세정 논설위원 서소문포럼 얼굴 사진

장세정 논설위원 서소문포럼 얼굴 사진

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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