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3조원대 눈앞…코로나로 빠듯한 데도 5.4%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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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전체 예산 운영이 빠듯한 가운데 한해 국방비가 53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경계작전 강화와 감염병·테러 대응 등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과 각종 첨단 장비 도입 비용 등이 늘어나면서다.

병사에 지급하는 마스크 주 2장→3장 늘려 #백두·군위성통신 등 정찰·감시체계 예산 증액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5.4% 증가한 52조8401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871억원 감액했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과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되면서 최종 2097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체 국방예산 중 전력운용비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35조8437억원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관련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61억원 정도 늘었다.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한 농장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5사단 장병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밀려온 토사를 정리하며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늘어난 국방예산 중 161억원은 병사들에게 지급한 마스크를 일주일에 2매에서 3매로 늘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뉴스1]

이로써 현재 일주일에 2매 제공되던 마스크는 앞으로 주 3매로 늘어나게 된다. 또 침체한 국내 섬유업계 경기를 고려해 전투복 소재 국산화 예산도 72억원 추가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9% 증가한 16조9964억원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대형 무기도입 사업이 완료 단계에 이르러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사업(617억원), 군 위성통신체계-Ⅱ(469억원), 연합 군사정보체제 성능개량(211억원),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127억원) 등 주로 정찰·감시와 관련한 신규사업 예산은 대거 반영됐다.

경항모로 추진 중인 대형수송함-Ⅱ와 관련해선 연구용역비 1억원이 책정됐다. 군 안팎에선 "사실상 경항모 관련 예산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 확정과 관련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전력을 보강하는 등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했다"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