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며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어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을 묻는 말에는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한 정책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김 장관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세대책 효과가 언제쯤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느냐고 물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세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내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임대주택 보증금은 100만원, 월세는 25~30만원 선이 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언급하자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고 반문하고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