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치문란사건"…국민의힘·국민의당 110명 국조요구서 제출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전주혜 의원(왼쪽),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 의원들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과 관련해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요구서에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사범위를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등 현 정부에서 법무·검찰과 관련해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여·야 각각 9명씩 동수로 18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은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입장"이라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바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더이상 민주당은 식물 당 대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무너진 경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