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위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비판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그는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나.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을 비판했다.
여당 내부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그는 “공수처는 검ㆍ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조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고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나?”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힘들어하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글을 맺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