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도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공항 검증위원장 유감 표명
김수삼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장은 20일 검증위 명의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검증 결과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검증위는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 공항으로 문제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일 법제처가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근본적 재검토’로 결론 바꿔 지난 17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발표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법제처 회신을 받고 지난 12일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인으로 구성된 총괄분과위원회에서 ‘근본적 재검토’로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재검토 결론을 내기 위해 법제처의 해석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검증위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을 세우기 전에 미리 장애물 존치 여부를 부산시 등과 협의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법적 결함이 생겼다고 봤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확보한 법제처의 회신문에는 언제 협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공항 주변에 있는 일정 높이 이상의 산을 깎는 게 원칙이며, 그대로 둘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뿐이다. 공항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증위원들은 김해 신공항 재검토가 백지화 결론으로 해석되고,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비판했다. 한 위원은 “우리 역할은 김해공항만 평가하는 것”이라며 “가덕도의 ‘가’자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염지현 기자
세종=김민욱 기자 kksk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