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참으라는 靑경제수석 "8·15 집회가 GDP 깎아먹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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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55)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진행된 보수단체의 집회를 언급하며 당시 집회가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집회 없었으면 2.4%도 가능했는데…" #"전세 씨 마른건 특정시기, 단지 얘기" #임대차3법이 전세난 영향?…"아니다"

경제성장률 말하며 '집회' 언급

이 수석은 최근 매일경제와 진행하고 9일 발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3분기 반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8·15 집회가 GDP를 0.5%포인트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가) 없었더라면 3분기 GDP가 2.4%까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경제가 반등한 이유 및 4분기 전망에 대해 이 수석은 "제조업이 탄탄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첫 번째 힘"이라며 "산업구조가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도 배경"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부문의 선전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4분기에도 3분기에 이어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은 3% 수준 회복세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연합뉴스

부동산 불안 말하며 "특정사례"

이 수석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을 인터뷰에 할애했다. 그는 부동산 불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대책이 대출 규제, 조세 강화, 공급 확대 등이었는데 모두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매매시장을 보면 서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매도자·매수자가 탐색하는 단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최근의 전세난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고 하는 건 특정 시기, 특정 단지 사례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전세 물량이 10~20%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수급 불안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 시장 안정은 장기적으로 매매시장이 안정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1989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1+1년으로 바꿨을 때도 4개월간 전셋값이 상승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6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뉴스1

"기존 세입자 임대차3법 효과 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임대차3법'이 전세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시행 한 달간 전세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계약 전세금도 2~3%에서 안정적"이라며 "기존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 3법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수석은 "그 결과 신규 전세 물량이 적어지고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매매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시장 안정화가 이뤄진 뒤 전세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게 이 수석의 견해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관련, 이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 그런 흐름이 강해질 것"이라며 "그린뉴딜과 관련 있는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므로 정부에서도 할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임명돼 청와대 1기 비서진으로 일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