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2019년과 비교해 25%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기준, 1메가바이트(MB) 당 평균 3.1원인 데이터 사용료를 내년까지 2.34원으로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된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데이터 단위당 평균 요금을 내리는 것이 목표다. 데이터 단위당 평균 요금은 이동통신 3사의 연간 데이터 요금 수익을 전체 이용자의 연간 데이터 이용량으로 나눈 것이다. 지난해는 1MB당 3.1원이었다. 과기부는 올해 2.83원에 이어 내년엔 2.34원으로 추가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아직 결과가 집계되지 않았다. 과기부 목표대로 내년에 데이터 단위당 평균 요금이 2.34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난해 대비 24.5%가 인하되는 효과가 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통사·알뜰폰,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
과기정통부가 이런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배경에는 5세대(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추세적 평균 요금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지난달 월 4만5000원에 기본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5G 세이브’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하면 월 3만원대(3만3750원)까지 떨어진다. SK텔레콤 역시 5일 열린 3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5G 저가 요금제는 경쟁 환경 추이와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위해 검토 중”이라며 “연말 이나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지난달 문을 연 '알뜰폰 스퀘어'. 뉴스1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3일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에게 지급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망을 빌려 쓰고 임대료(도매대가)를 내는데 이 비용을 낮춤으로써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5G 이동통신 2종 요금제 대가를 인하해 앞으로 3만원 중반대 9GB 5G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5만원 초반대의 200GB 요금제 출시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으로 데이터 요금은 하락 추세
과기정통부의 목표치에는 1MB당 평균 요금이 낮아지는 추세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꾸준히 늘었지만, 데이터당 이용 요금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4년 2.1GB에 불과하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올해 7월 10GB를 넘어섰다. 이에비해 연도별 1MB당 평균 요금은 2016년에 5.96원 수준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 3.1원으로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부터 선택약정할인 요율이 25%로 인상되면서 선택약정 가입자가 증가해 통신 요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KT는 5일 5G 중저가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뉴스1
주파수 재할당 대가도 변수로 떠올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해 데이터당 이용단가가 낮아져도 전체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데이터당 이용 단가를 낮추는 방식은 오히려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무제한 요금제가 필요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통 3사가 주파수를 재할당받는 대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향후 10년간 약 5조 6000억원으로 산정해 둔 상황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요금 인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