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당부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라 한 대통령의 말이 유효한 데 대해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을 말하라고 한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며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검찰총장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것이 국민들이 다 알지 않는가. 청와대 민정수석 자녀의 입시 관련 표창장(위조)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라며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다”며 “(이런) 정권 흔들기 또는 정부 공격,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검찰총장이)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