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윤 총장의 행보와 관련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개인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당부했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자 추 장관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그 취지는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며 “정권 흔들기, 정부 공격,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등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자신의 국회 답변 태도를 두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지적하자,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아들 사건 때도 정 총리가, 국민들에게 민망하다고 했다’는 말에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해서 원도 끝도 없는 수사를 해서 무혐의 됐는데, 이를 재론하면 장관 모욕주기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그만하라”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