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뉴스1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계약에 따른 헐값 부동산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노 후보는 '시설 투자 비용 등을 감안한 매도액이 설정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20년 3월 관보 게재 신고 내역과 10월 신고 내역을 보면 예금이 무려 21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 후보 배우자의 경기도 청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2017년 3월 12억 6000만원에 매수했다가 2020년 4월 22억에 매도해 불과 3년 만에 시세차익 9억 4000만원을 얻었다"며 "부동산 취득 과정에 논란이 있었고 관련 소송도 있었다"고 했다.
2016년 7월 청평 요양병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임대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헐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당시 부장판사로 있던 배우자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아 불공정한 계약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헐값에 매수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후보의 배우자는 건물을 빌리면서 엘리베이터, 의료시설에 적합한 소방시설, 장애인 시설 등의 설치를 조항에 넣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다. 결국 소유권 분쟁 소송 끝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차익 부분은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단순비교하면 9억원이 되지만 수리비용, 요양원 설비, 시설자금, 초기 운영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며 "거액을 얻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투자나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헐값 매수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