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좌천되나” 윤 “그렇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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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발언에서는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종택 기자

거침이 없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참았던 말을 직설적으로 토해냈다.

윤 “중형선고 예상되는 사람 말 듣고 #지휘권 박탈, 검찰 공박 비상식적” #여당 “윤석열의 정의감에 의심 생겨” #윤 “과거엔 내게 안 그러지 않았나” #윤 “추 장관 말을 중상모략이라 표현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수사 지휘권

이날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국감장을 발칵 뒤집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근거를 댔다.

이어 두 차례 이어진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못 박았다. 윤 총장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총장에게 지휘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총장 빠져라’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검찰과 법조계 인사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이른바 ‘옥중 서신’이라는 점과 관련해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의 얘기만으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攻駁)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이 야당 정치인 금품수수 및 검사 향응 의혹 수사가 미진한 것과 윤 총장을 연결한 데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실수사 연관 의혹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한 윤 총장을 추 장관이 비판하자 재차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검찰 인사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두 차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비판했다. 올해 1월과 8월 두 차례 단행됐던 인사는 윤 총장이 철저히 배제되고 여권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죄천되면서 ‘대학살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나에게 검사장 인사 초안을 보내라고 말했는데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원래 인사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안을 만들어 오면 대검 간부들과 협의해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더니 ‘나는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서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테니 청와대에 연락해 받아보고 의견 달아서 주세요’라고 하더라. 물론 청와대에선 펄쩍 뛰더라”고 말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검찰 안팎에서 다 아는 얘기”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시인하는 거냐”고 추가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전고검으로 좌천됐다. 그는 당시 경험을 언급하면서 “참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 아니냐.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공정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박 의원의)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2013년 페이스북에 손위인 윤 총장을 ‘형’으로 지칭하면서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적었다.

추미애 아들 의혹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오종택 기자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의혹 수사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이 대검의 보완수사 의견을 무시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추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차장은 “서씨 부대 지원장교였던 핵심 참고인 김모 대위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동부지검에서 더 조사해 봐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 수사대로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서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초반 조사에서는 “내가 허락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이어서 대검 차장에게 적절하게 지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보좌관에게 김 대위 연락처를 주는 내용 등이 담긴 추 장관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가 동부지검 공개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김수민·나운채·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